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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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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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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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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서비스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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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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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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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수사·처벌 등 법적조치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등)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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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경우
2. 다른 이용자, 제3자를 비방,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4.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5. 보건복지부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타인의 개인정보,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및 공동인증서 등의 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이를 무단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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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9. 본 약관 및 당 사이트의 운영기준,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 13 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된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제공된 정보를 유지, 갱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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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8.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9.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0.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1. 본 약관 및 당 사이트의 운영기준,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
③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공지사항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정보보안)
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인증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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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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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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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행한 경우, 쌍방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내 관련 법령과 기타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23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2016.6.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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