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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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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관련 법적근거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4], [별표5]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결격 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 법적근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제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11009호, 2011.8.4.>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3]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확인서 발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7.1.)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목적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한 사항 심의·의결

  •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기능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관련된 특수사례의 자격인정 여부
    - 유사교과목의 인정 여부
    - 보육실습 조건의 충족 여부
    -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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