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전문성강화 및 지위향상을 담당하겠습니다.

정책자료

HOME > 자료실 > 정책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작성자
보육사업지원국
등록일
2017-08-01
조회
16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아동복지법 제26조)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미실시 시설명은 비공개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16.7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 신고의무 주기적 고지, 신고의무자 보호조치,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등(’16년∼)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붙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예방교육 개요
- 신고의무자 신고활성화 위한 제도 및 신고 현황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hwp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다음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w1